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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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익수 1 오금석 1 주명수 1 장경찬 1 유근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08, 2012. 6. 27.
  경고의결처분취소
   경고의결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2. 20.자 99무42 결정
  [시정명령등효력정지][공2000.3.1.(101),494]
   시정명령등효력정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7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98, 1997. 5. 29.
  시정권고등불처분 위헌확인
   시정권고등불처분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